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20누34836 판결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항소음방지법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진동관리법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74259 판결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법인세
   공항소음방지법 조세특례제한법 한국공항공사법 항공법

2009년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9하,13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4. 수원지방법원 2007.10.17 선고 2007구합987 판결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임세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국패]
   조세특례제한법
   민간투자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규칙

5. 서울행정법원 2007.01.18 선고 2006구합23067 판결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추징요건 성립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6.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두68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6.2.15.(244),2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7. 대구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누132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1년

8.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1119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5.(130),10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